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열악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으며 국회 예산 확보 난항을 겪었던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3일,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을 직접 만나 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은 자신이 근무 중인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소재 병원일수록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소위 빅5병원이지만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은 늘 고민거리. 한 회장은 특히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높은 병동 10곳을 추려 우선적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했다. 그후 1년, 마법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사직이 뚝 끊긴 것.한 회장은 "해당 병동 간호사는 물론 간호 파트장들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시작한 병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병동 간호사들은 늘 쏟아지는 업무에 치이기 때문에 후배 간호사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눈치껏 배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응을 못하면 간호업계 특유의 문화인 '태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교육에 집중하고, 그 이외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접한 병원에선 절대적 효과를 자신한다"고 했다.한 회장은 이어 병원의 전산화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동 내 재실환자 이름표 등 전산화를 한 것도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그는 "MZ세대 간호사들은 종이(서류)에 수기 작성 업무를 잡일로 받아들인다. 환자 병상마다 재실환자 이름표를 프린트해서 끼워넣는 업무를 전산화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시스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육전담간호사의 마법을 직접 경험한 그는 지방병원일수록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라고 봤다.그는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난으로 간호사 1명당 업무 과부하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만큼 열악한 지방병원은 이를 반영하는 일은 현실적인 장벽이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중소병원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전담은 커녕 임상 간호사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정부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명당 월 32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간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한 회장은 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또한 한 회장은 뜨거웠던 간호법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랜시간 준비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민감한 사안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는 병원간호사회장으로서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PA간호사(임상전담간호사라로 칭함)는 전국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안다. 이 정도면 업무범위 등 법적인 기준이 필요해졌다고 본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027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감시체계 시범운영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또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신장실 시설규격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또 80병상이상 중소병원도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관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12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4개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로 나눠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감염 예방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중요성이 높아진 중환자실과 인공신장실 관련 시설기준을 제·개정할 예정이다.질병청은 12일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 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경우 현재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최소 1개)을 갖추면 되지만 앞으로는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은 강화된 설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또 인공신장실은 현재 별도의 규격이 없지만 앞으로는 병상면적, 필수 장비, 손씻기 시설 등 시설규격에 맞춰야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도 신경써야 한다.의료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차단하고자 현재 지침에 머물렀던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도 추진한다.또한 질병청은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일선 중소병원의 경우 현재 1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2335개소)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80병상이상(2723개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88개소 이상의 중소병원들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준비해야 한다. 감염관리 교육도 현재는 비의료인의 경우 별도 이수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연간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요양병원은 현재 55개소에 한해 요로감염 감시지표를 적용하지만 2027년부터는 호흡기감염 감시지표로 추가하고 요양병원 300개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급도 병원급과 차별화된  감시체계 시범운영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예방·관리 활동과 보상을 연계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27년까지 별도의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질병청은 의료관련 감염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보건소와 의료기관간 의료관련 감염 상시점검·소통체계를 구축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법도 정비한다.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향후 5년간 의료기기 R&D분야 연구개발에 10조원을 투자, 수출 경쟁력을 확보에 나선다. 또 국산 의료기기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의료기기는 늘 정부 지원에서 뒷전으로 밀렸던 분야로 복지부가 의료기기 분야에서 처음으로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자료제공: 복지부 윤 정부의 5개년 종합계획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투자해 해외 수출성과를 높이는 것.복지부는 먼저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주력 수출 분야와 잠재력이 높은 분야, 그리고 공적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1기 사업('20~'25)에 이어 2기 사업 기획을 통해 국가주도 연구개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특히 코로나19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는 암·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정밀검사하는 기술을 개발, 검체 채취 이후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지원한다.이어 X선, 초음파 등 영상진단기기와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기기는 인공지능, 데이터 등 신기술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디지털헬스, 의료용 로봇, 이식형 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 신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미래 의학은 치료중심에서 질병의 예방·진단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등 비대면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 신기술에 투자한다.환자 맞춤형 수술을 위한 지능형 수술로봇과 보조·자동화 기술,비대면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홈케어 로봇기술 등 개발에도 초점을 맞춘다.또 다른 축은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 활성화.일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있어도 사용경험이 부족하고 정확성이나 신뢰성 및 성능저하 등의 이유로 임상현장에 반영하는 사례가 저조하다. 실제로 일선 상급종합병원 내 수입 의존 비중은 88.7% 수준.이를 개선하고자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20~'23)를 확대해 8대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중장기 실증 지원체계('24~'28)를 구축해 시판 전후에 걸쳐 실증을 통해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등을 위한 근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이어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해 글로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시범 보급하고 임상지원을 추진한다.현재 대구 첨단복합단지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총 5년간 연 30억원(국고+지자체)을 의료기관에 ①시범보급 ②임상시험 과제형 2개 유형으로 지원 중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 빠르게 투입하는 루트를 마련한다.이번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글로벌 시장 진출.정부는 수출에 유망한 권역별 맞춤형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외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북미,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별 무역정책, 인허가, 보험, 유통 등 시장진출 요소를 분석해 진출전략을 제공하고 해외에 현지 거점센터를 확대해 (가칭)권역별 의료기기 해외진출 협의체'운영을 통해 국가별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해외 인허가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내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주기 수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단계 성장한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출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적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수립한 첫번째 중장기 법정 종합계획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진행되는 대대적인 의료산업 지원 방안인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종합 계획안'을 내놨지만 일선 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나치게 포괄적인 지원책으로 인해 오히려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특히 일각에서는 10년전의 정부 발표와 차이가 없다며 실효성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습이다.복지부, 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종합계획 공개보건복지부는 16일 보헌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기본안을 공개했다.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안이다.정부가 16일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전략을 공개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5월 산·학·연 외부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전략기획단은 물론, 8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그만큼 이번 종합계획에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골자는 네가지의 줄기로 전략적 R&D와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지원, 해외 진출 확대 및 규제 합리화로 압축된다.일단 전략적 R&D는 향후 5년간 수출 분야와 유망 분야, 공적 분야 의료기기에 대한 R&D를 기본으로 지속가능한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체회진단분야에 대한 R&D를 늘려 성공 사례를 확산하는 동시에 영상진단 기술을 프리미엄화 하는데 주력하며 수출 주력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에 대한 선제적 개발을 지원하며 융복합 의료로봇 개발과 차세대 이식형 의료기기 개발에도 전략적 R&D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두번째 줄기인 혁신의료기술 지원책은 일단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임상실증센터를 구축해 임상 근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트레이닝센터를 지어 국산 제품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주축이다.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디지털헬스기기의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활성화도 도모한다.또한 디지털헬스기기에 대한 임상평가 허가 기준을 개발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할 계획이다.시장진출 지원 방안으로는 글롭러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거점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며 국내 의학회 및 전시회를 통해 국산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한다.특히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방위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며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전주기 종합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의료기기 개발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펀드를 조성해 금용 지원을 진행하게 되며 가칭 메드텍 혁신페어와 의학회와 연계한 공동연구 협의회를 구축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열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규제합리화 방안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임상시험 승인을 간소화하고 혁신 가속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조성하게 된다.또한 의료기기 산업 인재 양성 정책 마련을 위해 수급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교육 과정을 고도화한다.발표를 진행한 복지부 김정연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중소기업의 전주기 역량 및 고급 인력이 부족하며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또한 혁신 분야 기술 개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인허가 후 현장 진입에 난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의료기기들의 안전성과 유효성, 우월성 입증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확산과 체외 진단 기술 경쟁력을 확대하며 4차 산업 기술 혁신을 이끌기 위해 중장기 육성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선 기업들 종합계획 실효성 물음표…"알맹이가 없다"이러한 종합계획이 공개되자 기업들은 일단 정부의 대대적 지원책 마련을 반기면서도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모습이다.내용 자체가 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과 전망을 짚어내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피부와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일선 기업들은 이번 종합계획이 초안임을 감안해도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공청회를 방청한 A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내용도 좋고 형식도 좋고 그림도 예쁜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다"며 "아무리 종합계획이고 초안이라고 해도 전혀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마치 기업의 구체적 로드맵을 묻자 '인류 건강에 대한 기여'라고 답하는 그런 느낌 아니었나 싶다"며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다보니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메시지가 와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다른 산업계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다 범부처급인데 이에 대한 구체안이 어떻게 추진될지 감을 잡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우세하다.너무 많은 주제와 카테고리들을 담아내다 보니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뜬구름같은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다.마찬가지로 공청회를 참관한 B의료기기 기업 대표는 "사실 디지털헬스케어 한 분야만 해도 그 범위와 카테고리가 어마어마한데 R&D와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만 있으니 어느 분야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최소한 R&D 규모나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계획이라고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사실 실증을 넘어 임상 현장 진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기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산 제품에 대한 의료진 사용경험을 확대하고 디지털헬스기기 실증을 지원한다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다다"며 "구체적 로드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0년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일부에서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지나치게 혁신의료기기에 매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등이 유망한 것을 인정해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제조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C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결국 핵심은 체외진단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 아니냐"며 "트렌드를 따라가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책인데 한 분야에만 너무 밀어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사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가 유망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받치고 있는 것은 제조, 치료재료 기업들"이라며 "공장이 멈추면 의료 현장도 멈추는데 이제는 외면을 넘어 무관심한 상황에 온 것 같다"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글로벌 차원에서 각 국가들이 바이오분야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면서 육성계획을 특화시킨 가운데 국내 역시 미래 10년 정책방향을 담은 '제 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당초 3차 계획이 2026년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빠른 기술 변화와 코로나 대유행을 기점으로 맞닥뜨린 상황이 변화한 만큼 4차 계획을 통해 바이오 대전환 시기의 산업육성 기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글로벌 차원에서 각 국가들이 바이오분야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면서 육성계획을 특화시킨 가운데 국내 역시 미래 10년 정책방향을 담은 '제 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과학기술정부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 15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전체 정부 연구개발 투자액의 약 18% 이상인 약 4.1조원(2020년 기준)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바이오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부터 각 부처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민간 전문가 90여 명으로 기획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병 각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앞서 기본계획은 지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개발 기반확충을 위한 1차 계획부터 2007~2016 연구개발 및 산업성장 가시회를 위한 2차계획 그리고 2017~2026년 바이오경제 구현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한 3차계획이 수립돼 왔다.당초에는 10년 단위로 설정해 세운 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해야 돼 이번 계획은 3차계획의 2단계 계획으로 진행돼야했지만 5년마다 수립하는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해 5년마다 차수를 높여가는 형태로 계획수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3차 기본계획 주요 성과(과기정통부 발표 일부발췌)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디지털 기술 융합 등을 통해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바이오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환경이 조성되면서 바이오의 전방위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앞두고 국가경쟁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이 기본계획의 주목적 중 하나다.실제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한 자국 내 바이오연구개발 능력 강조, 유럽의 'Horizon Europe', 중국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발표 등 정부주도의 바이오 역량 강화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과기정통부 생병기술과 이병희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역시 기본계획을 통해 바이오 기술기반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정부투자 규모는 2016년 3.3조원에서 2020년 4.1조원으로 성장했으며, 바이오산업종사자도 같은 기간 연평균 6.5%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앞서 3차 기본계획 목표에서 초과 달성한 목표(2015년 대비 2020년 기준)가 ▲정부대비 민간투자(132.2%) ▲바이오분야 사회문제해결 R&D과제수 (135.3%) ▲바이오분야 사회문제해결 R&D 투자액(109.05) 등으로 나타났다.3차 기본계획 주요 성과(과기정통부 발표 일부발췌)다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64.9%), 기술수출액(48.6%), GDP 대비 바이오산업 비중(67.8%) 등은 목표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이 과장은 "기술 수출액 1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생각했던 목표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며 "투자와 논문 등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아직 산업적인 부분에서 괄목한 성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은 양적성장을 바탕으로 바이오생태계 구현과 기술 선도 등 질적 성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집중할 시기가 됐다는 설명이다.이번 4차 기본계획은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 ▲역동적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러 기술과 융합되는 바이오 대전환을 맞이해 새로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여기에 생명보건의료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 85%로 성장시키고, 현재 성과가 없던 생명보건의료 선도기술 개수를 3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 43조에서 2030년까지 약 3배인 126조원으로 높이고 바이오산업 종사자도 2020년 5.3만명에서 2030년까지 10만명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첨단기술의 보유 유무를 두고 여러 논의가 결정되는 기술 패턴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며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의 배경을 고려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묵현상 단장이번에 공개된 4차기본계획안은 12월 초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처 생명공학종합정책힘의회 상정(12월 6일),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안건 상정(2023년 상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계획안의 틀이 잘 짜인 것과 별개로 질적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국가신약개발산업단 묵현상 단장은 "코로나 상황 시 백신 개발의 상황을 비춰보면 한 우물을 판 모더나의 길과 기존의 인프라를 연합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길이 있다"며 "하지만 국내 상황을 보면 기업과 정부 모두 구체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모더나와 같이 한 우물을 파는 모델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묵 단장은 "결국 글로벌 가치사슬에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하고 국내 계획도 산업계가 가진 강점을 국제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산업계 대표로 참여한 종근당 임종래 전무는 앞선 3차계획에서 산업계의 목표 달성이 저조했던 만큼 기존 방향성을 산업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임 전무는 "여러 연구기관의 혁신적인 기술을 보면 암은 10년 전에 정복돼야했지만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기까지는 아진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보건의료의 경우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산업의 공공성과 산업적인 측면의 잘 조화되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미국과 중국이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미충족 수요가 큰 뇌질환 치료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달아 가동하며 뇌질환 패권 경쟁에 들어갔다.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에서 뇌 관련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인간의 뇌는 의학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자폐증, 간질, 정신분열증, 우울증 및 외상성 뇌 손상과 같은 신경 및 정신 질환은 개인, 가족 및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신경과학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경 및 정신 질환의 근본 원 인은 인간 뇌의 복잡성으로 크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뇌질환 치료제 개발 도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10년(2012년-2021년)간 신경학분야 신약은 54개가 출시됐다.현재 개발 중인 모든 약물의 10%가 신경학 분야로 2020년에 629개였던 신경학 파이프라인은 2021년 616개로 일부 감소됐다.개발 중인 616개의 신경학 약물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에 집중돼 있으며 각각 127개와 96개 약물이 개발 중에 있다.다만, 시판중인 알츠하이머 약물의 한계는 병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증상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 약물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현재 개발 중인 신경학 약물의 77%는 저분자(화학합성)의약품으로 바이오의약품은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은 8% 비중을 가지고 있다.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지만 바이오의약품은 향후 신경학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신경삭분야 임상 파이프라인 현황(출처 아이큐비아)  아직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적은 모습이다.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지난달 22일 뇌세포 유형과 이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인간 뇌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대규모 'Brain Initiative 2.0'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Brain Initiative 프로젝트는 뇌에 있는 860억개 세포와 이들 세포 간 형성하고 있는 조 단위의 연결망을 이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다.이번 NIH 뇌 연구는 1990년에 시작해 2000년 초에 완성된 인간의 유전체를 이루는 염기서열을 해독해 지도로 만든 '휴먼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와 견줄만한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해당 프로젝트는 뇌세포 분포를 그린 '뇌지도'를 통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NIH는 뇌세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뇌영역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뇌 장애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Brain Initiative 2.0 핵심은 오래전부터 신경과학자들의 목표였던 3차원 형태의 '인간 뇌세포 지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NIH는 기존 프로젝트에 투자한 24억 달러(한화 약 3조4000억원)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6억 달러(약 86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총 50억 달러(약 72조15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중국 정부도 '중국 뇌 프로젝트'(CBP)에 50억 위안(약 1조원)의 투자결정을 내리며 본격적인 뇌 질환 탐색에 나선 상태다.지난달 20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는 중국이 신경과학에 대한 야심찬 목표로 '중국뇌 프로젝트'(China Brain Project, CBP)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향후 5년간 50억 위안 규모를 투자하고, 추가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뇌 연구나 유럽연합의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Human Brain Project)와 대등한 수준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뇌 프로젝트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뇌 장애 진단 및 치료 ▲뇌 기능을 본 딴 컴퓨팅 등 세 개 영역에 중점을 둔다. 쥐보다 200배 큰 뇌를 가진 마카크원숭이를 대상으로 뇌지도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중국 뇌과학 연구는 2016년부터 추진되는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로 포함됐으나, 프로젝트 선정과 예산 배정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어 보류되다가 작년 새로 시작된 5개년 계획에 다시 포함돼 작년 말부터 예산을 확보,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썼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재정 절감을 위한 최전선에는 '의료계 옥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 재정절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현황 예측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당기 수지 2조8000억원 흑자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줬지만 다양한 변수로 이 기조는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와 적자 기로에 놓여있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요소가 지출 증가 요인보다 더 커지는 내년에는 아예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는 "작년까지 2조8000억원 흑자였는데도 적자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보험연구원도 지난 7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수입 연평균 증가율(7.2%) 이 지출(8.1%) 보다 더 적어서 2025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요인수입 감소 요인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가장 먼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수입이 연간 2조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10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 단순 계산했을 때 올해 4분기에는 5700억여원이 줄어든다.이와 함께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보험료 인하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를 뜻한다.여기에다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더 커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감소로 이어진다. 식대 비과세는 직장인 월급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사업장과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사업장마다 비과세 식대 처리 방식이 다양해 재정 감소 전망치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대가 10만원 더 상향되고 직장가입자가 1800만명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 단순계산해도 건강보험료 수입은 1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인 1.49%로 결정됐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첫해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최저치를 기록해오긴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출범 첫해에는 인상률을 동결했기 때문에 1.49%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만도 평가할 수는 없다.지출 요인 확대, 코로나19 여전·진료비 증가율 예년 수준 회귀이처럼 수입 감소 요소는 도처에 있는데 돈 들어갈 곳도 무시 못 한다. 일단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도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분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의 대부분인 97%를(20201년 기준) 차지하는 급여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진단 검사와 치료비 지출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2017~21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1.49%로 보험료율은 7.09%다.이처럼 수입과 지출 요인은 확실하지만, 모두 구체적인 액수를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맹점이 있다. 당장 비과세 식대 상향에 따른 수입 감소분 규모도 단순 계산만으로도 조 단위에 달하지만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업장마다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입 감소분에 대한 총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2조8000억원의 흑자가 있었고 누적적립금도 20조원에 달하지만 마냥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30조6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건보재정도 2조3000억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게 예측이나마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예측을 해도 계속 빗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건보재정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건보재정 적자가 기정사실화된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10월까지 구체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연말부터라도 적용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정 절감책을 이미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말은 재정 '효율화'이지만 결국에는 지난 정부가 실시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옥죄기를 사실상 시작하겠다는 신호다.한 복지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에는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여기서 적어도 2조~3조원은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전 정부의 흔적, 특히 덩치가 큰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MRI 급여화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수입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등이 새 정부가 내민 보장성 강화 방향이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보장성 강화 항목 가운데에서 재정 절감 방법을 집중적으로 찾았다"고 설명했다.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보재정 문제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잘못된 손실보상 지적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정부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보장성 강화의 문제를 짚은 만큼 정부의 방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며 "이번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의료계 협조를 구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도 "의료계의 반발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사회보험 특성상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자가 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을 쓰면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딜레마"라고 토로했다.시민단체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법이 있음에도 13~14% 수준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건정심 한 위원은 "코로나 관련 진료비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최대 수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 등을 감안해 국고지원 관련 법령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계획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의료계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새 응급의료 5개년 계획 논의를 앞두고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응급의학회만 자문역할로 참여하고 있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뒤 5년 주기로 이를 개선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개년 계획 당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과 대한응급의학회 안이 따로 마련됐는데 학회 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현장 의사들은 앞선 5개년 계획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실에 취직하는 순간 14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기간을 넘겨 휴가를 사용하면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평가에 악영향이 생겨 수억의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여자 의사들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규모가 큰 대학병원은 괜찮지만, 여유가 없는 중소병원 응급실은 아예 여자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앞선 5개년 계획이 발표될 당시 간담회 등에서 현장 의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간담회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참석했고 여러 질의응답이 이뤄졌지만,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기존 5개년 계획은 현장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평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개선돼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중증외상센터 및 여러 지자체의 골든타임 사업 등이 중구난방으로 도입되면서 기존 응급의료체계와 중복·상충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운영되다 보니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기존 5개년 계획이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환자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그 방법으로 센터 구축 및 질 평가 등을 제시했는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방법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는 "현장 목소리가 빠지다 보니 지침·성과 위주 정책밖에 나올 수 없다"며 "실행을 위해선 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뽑고 어디서 예산을 가져올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없고 목표 제시만 있는 탁상공론인 셈"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실제 현장이 원하는 것은 체감상의 변화다. 이를 위해선 성과적인 목표 제시보단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보고서를 통해 응급실을 평가하는 방식이 보고서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현장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학회가 아예 자문역할로 빠지면서 발언권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반발이 나온다. 자문역할은 결정권이 없는 데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부처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논의가 정부,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학회와 함께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구조·간호 등 응급의료를 구성하는 직역들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문제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응급의료 발전 계획을 만든다는 법이 정해져 있어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 법이 있으니 복지부는 따를 수밖에 없고 여력이 없으니 보여주기식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이 중요한 만큼 학회와 함께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응급실 과밀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효율화를 주문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보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정부가 의료기관에 응급이송체계 효율화를 주문해 현장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는 지난달 있었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취지다.당시 복지부가 아산병원 측의 조치가 통상적인 시간 범주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주문은 기존의 골든타임을 앞당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전원·이송 지연…체계 아닌 의료진 유무 문제"현장에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보여주기 식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원·이송이 지연되는 것은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환자에 최종치료를 제공할 의료진의 유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종치료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송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골든타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송이 지연되는 것은 차가 막혀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라며 "뇌출혈로 예를 들면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무것도 안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환자를 살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최종치료가 적절한 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이송체계를 점검하라는 것은 병원을 선정하기까지의 시간을 줄이라는 뜻일 텐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체계를 점검하라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응급의료체계서 역할 제한적인데…대책은 병원이?관련 공문이 병원에 전달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응급이송체계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우리나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를 보면 유관기관에 따라 그 역할이 8개로 나뉜다. 여기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가능병상·수술실·중환자실 및 의료진 등 병원정보제공 및 현장·이송정보요청 등이다.의료기관의 역할이 정보제공 및 요청 등의 역할에 국한된 것으로 고려하면 여기서 유의미하게 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진단이다.반면 유의미하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고접수·출동·처치·정보처리 등의 역할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병원에 요구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지금도 병원 차원에서 응급실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이송 수용 건 수, 최종치료 제공여부 등에 그친다"며 "문제는 이 같은 항목이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기 못한다는 것인데, 문제 해결에 정말 필요한 지표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 차원에서 체계를 개선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로 현장 대혼란인데…"시기적으로 부적절"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로 현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배포하는 것에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불만도 나온다.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인 반면 검사를 받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응급실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심환자도 동선구분이 필요해 현장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것. 또 재택치료가 중단되면서 야간에 확진자를 진료하는 곳이 부족해 취약시간대에 환자가 몰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의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환자가 적고 음성인 경우도 정말 음성인지 확신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역체계가 일반진료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확진자를 배정했던 병실이 축소되고 있어 입원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앞선 대유행세로 심화했던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은 현장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상황이 닥쳤을 때 마련되는 땜질 식에 그쳤다는 것.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에 중장기적 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계속해서 요구해왔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만큼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자체적인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할 준비도, 현장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 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 당한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학회와 의사회가 기획위원회 형식으로 TF를 구성해 내부적으로 먼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최근 대권주자들이 보건의료 관련 약속을 쏟아내면서 의료계 또한 후보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일단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대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어 최근 의료계 화두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하고 나섰지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아직 입장을 낸 바 없다. 의료계 악법으로 꼽히는 수술실 CCTV설치법과 의사면허 강화법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2가지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의료계 쟁점 현안별로 후보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공공의료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에 대한 확실하고도 강력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 동부지역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약으로 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중립적 입장을 밝혔으며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문 정부를 향해 공공의대 설립 백지화를 촉구하며 반대입장을 취했다. 현재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재논의하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이후 올스톱 된 상태였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바뀜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직역 단체가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대선 후보 4명 중 3명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간호법 제정 최근 이재명 후보에 이어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 추진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관련 법을 대통령 선거 전이라고 추진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윤 후보 또한 간호협회를 방문해 방호복까지 입어가며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와 관련 입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 심상정 후보는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한 바 없지만 지난 2020년 정의당 대표로 간호조무사협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간호법 또한 현재 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입장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서는 각각 간호법안 대표발의에 나섰지만 정의당은 유일하게 빠져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윤석열 후보는 차기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비대면 진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세부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첫 일정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방문해 비대면 의료를 체험하면서 스마트 시티를 전역 확대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여론몰이에 나선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비대면 플랫폼 스타트업 '닥터나우'를 방문해 직접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해당 업체 임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등 애정을 보이며 추진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은 원격진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다. 심상정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뿐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오진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해온 만큼 심 후보 또한 맥을 같이한다고 봐야한다. 앞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CCTV설치법 관련해 국회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인바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끝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새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 남은 만큼 각 후보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 대표 또한 "사회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 없지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산하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를 전면 설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정도로 이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다. ■의사면허 강화법에 대한 입장 이재명 후보는 의사면허 강화법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입장이다. 과거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의사협회를 향해 "선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며 "불법 파업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임시로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후보 또한 의사면허 강화법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언제라도 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주치의제에 대한 입장 의료계가 발끈하는 정책 키워드 중 하나인 '주치의제'. 이번 대선 후보들은 4명 중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3명이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이를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공공의료 공약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내걸고, 노인 및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 또한 '심상정 케어'를 내걸고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함께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주치의 도입 5개년 계획을 통해 주치의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세부 계획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 대선후보 당시에도 주치의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입원 진료비를 낮추고 질을 개선해 예방중심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대로 주치의제 도입을 그대로 담았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 이와 관련 언급한 바가 없다. 향후 보건의료공약에서 윤 후보까지 주치의제를 추가할 경우 대선 이후 주치의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의료계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직이 필수인 응급의료과 전문의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근무형태와 근무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내년도 대선 정국에서 응급의료 분야 공약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이 학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추계학술대회 '미래 응급의료의 모습' 온라인 정책 세션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바라는 응급의료과 새정부 응급의료 정책 등을 발표했다. 이형민 교수는 10년 간 변화된 응급의학 현실을 설명했다. 2020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모습. 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 이형민 교수는 지난 10년간 달라진 응급의학과 현실을 비교했다. 지난 2010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은 평균 나이 39.2세, 전문의 수 841명이다. 응급실 근무 전문의는 전체 75.5%인 635명. 한 달 17.5일 근무와 7.9회 당직, 주당 55.7시간 근무이며 급여 평균은 758만원이었다. 당시 전체 응답자의 43.6%가 은퇴를 고민해 봤고, 68%가 현재 근무지에서 이적을 고민했다. 2020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응급의학과 처우와 환경 개선으로 전공의 지원율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유지했다. 평균 나이 42.76세, 전문의 수 2000명 중 응급실 근무는 1435명(72.5%)이다. 한달 11.6일 근무, 5.9회 당직, 주당 38시간 근무이고 급여 평균 1284만원으로 10년 전 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 41.8%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며, 처우와 근무환경은 나아지고 있지만 스트레스와 심리적 지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인 이형민 교수는 "2015년 이후 전공의 지원율은 100%에서 94% 수준으로 올라갔다. 미래와 급여에 민감한 젊은 의사들이 경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응급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업무 강도는 되레 증가했다. 여기에 감염노출과 전파 두려움, 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직업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형민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근무형태와 업무 강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형민 교수는 응급의학 전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부심과 보상, 안정성을 제기했다. 그는 "응급실 당직 가능 연령은 55세로 이후 은퇴를 준비해야 하지만 자녀 학비와 결혼 등 재정 요인이 필요한 만큼 은퇴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면서 "야간근무 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미래를 위해 자부심과 보상, 안정성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응급실 근무 시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른 진료과에 의존하거나 수동적인 교통정리 역할만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양한 취업 모델이 필요하다. 응급실의 팀워크 모델 개발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근무환경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요구된다"며 능동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세를 주문했다. 신상도 교수는 대선 대비 응급의학 정책 과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응급의학 특수분야 정책 제안.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는 내년도 대선에 대비한 응급의학 정책 과제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학회 기획이사인 신상도 교수는 "현재 응급의료 1차와 2차 5개년 계획을 평하고 대선 공약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인 응급처치 교육체계 개선과 일차 반응자 심폐소생술 출동체계 구축, 구급대원 역량 전문화, 범부처 응급헬기 거버넌스 강화 등을 지역사회와 구급단계 과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도 교수는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응급의료 정책 기조와 중장기 계획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환자 구급 서비스 개선과 바이오 앰뷸런스 개발, 구급지도 의사 양성,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 간 모바일 ICT 도입, 취약 응급의료기관 원격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감염병 안심 응급실 기준 마련과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 특수 분야의 경우, 국제응급의료 지원체계와 작업장 응급의료 지원체계, 스포트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에 포함시켰다. 신상도 교수는 "응급의료 중장기 정책에 대한 학회 평가를 통해 대선 정책 공약 개발과 새정부 정책 추진 기초자료를 제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공공병원 확충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등 보건 분야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 2조 2320억원을 비롯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예산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인근 보건노조 기자회견 모습. 주요 예산 요구안은 ▲공공의료 신·증축 연간 2조 2320억원(5년간 11조 1600억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2022년 건축비 374억원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300억원 ▲보건의료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744억원 ▲적정 보건의료인력 연구 10억원 및 종합 DB 구축 30억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발언은 문정부 출범부터 수차례 동의 반복하는 말잔치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말 뿐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실제로 확충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5개년 계획은 국민들의 기채를 담기에 한참이나 부족해 용두사미에 그쳤고, 국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은 찔끔 반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8년 노력 끝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지만 2년 동안 정부가 한 일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연구 발주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조 측은 "공공병원 25개 신축과 6개 이전 신축, 26개 증축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연간 2조 2320억원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인력 파견 기능 호가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적어도 2022년 건축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현 55억원 규모의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적자 해결을 위해 최소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병원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1680억원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도 시급하다"고 전하고 "코로나 장기화와 환자 증가로 인력 소진이 심각하고 최근 이탈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부터 정부 예산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2022년도 정부 예산 논의에 돌입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 뿐인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아닌 예산으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업체는 '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장비' 개발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5년안에, A업체는 보건의료데이터 컨설턴트에게 뇌혈관 질환 관련 임상데이터 종류와 이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통합분양센터'를 통해 기술개발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양받아 기술개발에 속도를 더해 뇌혈관질환 진단에 특화된 AI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A업체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데이터, 의료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등은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6차 국정현암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하고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 전 주기에 걸친 3대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데이터 생산…한국인 특화 빅데이터 구축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개방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2025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한다. 또 암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병원별로 분산된 다양한 형태의 암 관련 데이터를 클로우드 기반으로 연계, 통합해 개방한다는 것. 300만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 수집, 발병전 진료 검진 데이터, 사망통계 연계 등 활용 네트워크, 코호트 DB화를 통해 데이터 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 암에 이어서 심뇌혈관, 호흡기 순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유전체 프로파일링을 거친 1만명의 암 패널 데이터를 빅데이터 연구지원 플랫폼으로 연계해 개장도 추진한다. 또 2023년부터는 국가재정 투입 보건의료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보관과 관리, 재활용을 지원하는 업사이클링 재생플랫폼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데이터 사업 종료 후 개방, 공유 의무화 및 데이터 저장소로서 '(가칭)국가보건의료데이터진흥원'도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쌓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플랫품 강화 정부는 2025년까지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명을 달성하고 임상데이터 허브를 10개 구축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협력 기관을 4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부터 100만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명에는 희귀질환, 암,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통합 빅데이터는 임상과 유전체, 건강검진, 예방접종, 라이프로그, 멀티오믹스 등이 결합된 것이다.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개방플랫폼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관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국가바이오빅데이터센터화'도 추진한다. 폐쇄적,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5개 컨소시엄이 구성됐고 올해 전문병원 등 2곳이 추가됐다. 내년에는 2~3차 의료기관 40여곳이 참여해 임상 빅데이터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도 정부 계획 중 하나다.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허브로 산학연병이 참여하는 한국형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가별, 인정별 피부특성과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재한 보건의료데이터 연계·활용 중개 체계화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을 중개하는 전문인력 및 분양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5년 안에 데이터 중개 전문 컨설턴트 1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 안심분양센터로 15곳을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의료데이터 컨설턴트는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전문가로서 네비게이터, 계약지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중심병원 등의 재직자를 중심으로 일정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증제 방식의 운영을 통해 자격화를 검토한다. 내년에는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보유, 선도 활용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안심분양센터'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본격 지정할 예정이다. 안심분양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품질관리 수준을 민관 참여 보건의료데이터거버넌스를 통해 평가 후 지정할 예정이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 가공 정제된 가명데이터 세트, 데이터 분석 보고서 구매 바우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및 AI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의대 예과 교육 과정에 보건의료정보학, 의료인공지능을 교육과목으로 반영하는 논의를 시작해 데이터와 AI를 다루는 전문의사를 2025년까지 500명은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한의학회 등과 '정보의학 전문의' 양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학과 신설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료정보학회 주관 정보의학인증(CPBMI)의 제도가 있는데 이를 정보의학 전문의 과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정보의학전문의 과정이 개설되고 2027년부터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이 추진된다. 빅데이터와 의료AI 투자도 2025년 1500억원을 투자해 실증적 분양의 연구개발 사업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올해 532억원 보다 약 3배 증가한 금액이다. 의료AI 연구개발 중에서도 ▲중증질환, 핵심진료행위, 복합데이터 대상 고부가가치 인공지능 개발 ▲AI 학습 성능 향상 위한 고품질 학습 데이터 및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 ▲AI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실증 지원 연구개발 ▲초고령사회 전환 대비 문제해결형 인공지능 개발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산업화 지원에도 나서는데 의료AI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엔젤프로젝트를 도입해 우수모델을 발굴, 데이터 실증 보상 기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엔젤프로젝트의 지역별 확산을 위해 AI 헬스테어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해 5년안에 7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와 강원도, 충청북도는 의료AI 실증특구로 지정해 지역 1~2차 의료기관 대상 의료 AI 도입 운영 지원에 나선다. 의료AI에 특화된 병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도 운영한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 내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병원 인프라 개방 및 임상시험 자문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제공한다는 것. AI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현행 건강보험, 신의료기술평가 등과 차별화된 평가 보상체계를 마련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은? 정부가 수립한 데이터 관련 혁신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다듬어야 하는 상황. 정부는 2025년까지 데이터 2차 활용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의료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안으로 정보주체 구너리 및 동의체계, 정보보호, 데이터 개방 연계 통합 근거, 거버넌스, 통합데이터 인프라 관련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AI 윤리 가이드라인에는 이해상충 등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절충점, 실천 가치 등을 담을 예정이다.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 학회, 단체를 통한 민간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 (가칭)보건이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를 가동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담지 못하는 '2차 공공의료기본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완결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및 육성한다는 원칙을 제시해달라는 것. 사진: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청와대 인근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방의료원 지원 촉구' 시위를 하는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021~2025, 이하 2차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앞서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는 5개년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2차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는 설계도"라면서 "정부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코로나19 펜데믹이 증명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무엇보다 지역완결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현 상황을 짚어보면 공공의료 양적 확대는 흉내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로는 5.1%, 병상수로는 8.9%에 불과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일반진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단 63개소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의료 환경은 의료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집중과 수도권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설립되며 의료인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적 재난, 재해, 응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문제"라며 "공공의료 30% 확충 등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의 목표가 더욱 규모 있게 제출되고 중장기 실천계획과 우선 집중과제가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19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 전체 70여개 중진료권 중 당장 공공병원이 없어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진료권은 9개로 나타났다. 또 공공병원이 있으나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 불가능한 27개 중진료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이미 복지부가 제시한 이전신축 6개소를 제외하고라도, 21개 의료기관은 증축이 필요한 조건이라는 얘기.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 계획안에 담긴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는 5년간 공공병원 신축 3개소, 이전신축 6개소, 증축 1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신축 3개소는 이미 2019년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의 재탕일 뿐더러, 이전신축 및 증축 대상의 대부분이 시설과 장비 노후화로 최소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신증축이 불가피한 공공병원인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흉내만 낸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 수급을 비롯한 접근성, 인구 규모, 행정 구역 등에 따른 지역별(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을 적어도 1개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모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500병상 규모로 육성해야 한다"며 "2019년 12월말 기준 3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7개소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끝으로 "지역 내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응급, 심뇌, 외상, 재활, 어린이, 모자, 감염병 등 필수의료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기획하며 지역내 공공의료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공공병원을 우선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건복지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토론자들은 1차 기본계획 재탕 수준으로 공공의료 의지 결여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사태로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복지부를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 연자들은 재탕 수준의 정책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따. 이날 공청회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연자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1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 평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양적 부족과 지역 간 의료공급 및 건강 격차 심화, 공공보건의료 협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미흡, 공공보건인력 자원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내놓은 2차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은 '필수 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신축 3개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제도 개선 추진.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50%에서 60%로 상향) 등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응급환자 신속 적정 이송체계 확립과 지역암센터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암 생존자 돌봄 강화, 중증외상 대응 인프라 확충, 중증심뇌혈관질환 대응 안전망 구축,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모자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전문 인력 순환, 책임 수련병원과 참여 수련병원 공동 수련 체계,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의사 확충 방안은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단체와 협의 및 법 근거 마련 등을 거쳐 추진한다. 2차 기본계획안 비전과 세부 과제 모식도.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지방의료원의 스마트병원 혁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필수의료 수가 개선,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등도 중점 추진한다. 문제는 2차 기본계획안 내용 대부분이 1차 기본계획안과 유사한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토론자들은 허술한 계획안을 집중 질타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새롭고 섬세한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기대했는데 정책 깊이는 후퇴했다"면서 "공공병원 3개 신축 외 기존 낙후된 병원의 증축에 불과하다. 공공의료를 바꿀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의사 파업 시 의료계에서 주장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다는 말을 뼈아프게 들어야 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의지보다 민간병원을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 이무열 대변인(중앙의대 생리학 교수)은 "복지부조차 공공보건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과장 등 직책을 보면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의대와 간호대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료인력을 지역에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무열 대변인은 "복지부 정책에 협력하겠지만 의사를 공공재, 공공의료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의사협회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선을 긋고 "기본계획안을 보니 갈 길이 멀다"고 일침을 가했다. 친문 전문가로 분류된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도 2차 기본계획안을 평가 절하했다. 의사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이건세 교수는 "공청회인데 쟁점이 없다. 뭘 토론해야 하나"라고 지적하고 "구체적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 예산이 없다. 기존 정책을 엮어 놨다. 토론할 게 없는 공청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정부가 1년도 안 남고, 코로나 사태로 정신없으니 공공의료를 들고 나와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는 것이 복지부 내부 입장인가"라면서 "너무 몸조심하고 슬쩍 넘어가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기본계획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5개년 계획이라면 통합적 비전과 실행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응급실 경증환자 차단고 환자 없이 기다리는 외상센터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회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계획안에 빠져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이 없다는 게 치명적"이라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토론자들의 비판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온라인 발표 모습. 복지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공공의료정책과 노정훈 과장은 "2차 기본계획안이 소극적이라고 모두 지적했다. 이정도 하면 된다는 복지부 내부 인식도 지적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안을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쳤다.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정훈 과장은 "모든 계획을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는 없지만 일차의료 강화 방안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5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진된 의견 중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우면 다른 과정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존 계획이 선언에 그쳤다. 상황이 터지면 하루살이에 머물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최소한 문제 대응 해법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구체화되는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복지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